이태원 간 安 "코로나가 야행성인가?…9시이후 영업금지 비과학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방역 대책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인가, 오후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어제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다녀왔다"며 "이태원 거리는 곧 무너질지 모르는 벼랑 끝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손길은 없었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규제만 있을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며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따졌다.

안 대표는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 대표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며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업가치로 거품을 사전에 제거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타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분명 순기능이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재개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며 "선거가 다가와,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 찔끔찔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다. 일단 재개를 무기한 연장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