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지역만 주택대출 규제

집값이 빠르게 오르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한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이 적용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이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택가격이 불안하고 대출 수요가 몰리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지역에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고, 지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규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들의 생계비 마련 목적의 주택자금대출은 제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