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서명 2주년…"올해 비준 어렵다"

【 앵커멘트 】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에 공식 서명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비준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은 2년 전 FTA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발효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 인터뷰 :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한미 모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의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정치적 일정 때문에 한미FTA가 양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비준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원만하게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미의회가 경제위기 극복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미국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먼저 처리한 다음 한미 FTA를 비준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통과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미국 하원선거가 있습니다. 미 하원도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우리는 물론 미국 양쪽이 (FTA비준을 위한) 정치적 일정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정부는 FTA 재협상은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비준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경림 /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
- "이미 합의된 협정문은 다시 재협상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와 같이 한미 FTA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미 의회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만나 한미 FTA 조기 비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