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정 비상사태…빚내 정부 운영
입력 2009-07-02 08:43  | 수정 2009-07-02 14:10
【 앵커멘트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당장 주 정부 살림이 불가능해지자 빚을 내서 필요경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 달에 3번 주 정부 기관 문을 닫도록 했고, 공무원 23만 명은 무급휴가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치로 14%의 임금 삭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비상사태는 두자릿수 실업률과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들자 예산삭감 법안 통과가 절실했지만, 공화당이 세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법안이 표류한 결과입니다.


미국은 7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IOU라는 이름의 후불수표, 즉 단기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리지 않으면 주 정부가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사정은 다른 주도 비슷합니다.

인디애나주는 경찰업무를 제외한 공공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경마장에 슬롯머신을 설치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가까스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주 역시 세금인상을 보류한 탓에 내년 이맘때에는 최악의 재정난이 불가피합니다.

감세의 부작용으로 미국 주 정부 살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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