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서] 청문회 문턱 넘으면 인사 태풍…박범계 '첫 시험대'

■ 주목받는 '검찰 인사'…장관 취임 이후 본격화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하면 물러나겠지만, 여권이 윤 총장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은 그대로입니다. 현재는 '휴화산' 상태지만 언제든 계기만 있으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건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입니다.

지난달 17일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해 2월 1일자로 평검사 인사 발령을 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검사 인사 규정과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검사 인사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 발령일 10일 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0일쯤 평검사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표를 역산해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는 평검사 인사 1주일 전인 1월 셋째 주, 검사장 인사는 고검검사급 인사의 1주일 전인 1월 둘째 주에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후임 장관 인사가 늦어지면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 행정법원 윤 총장의 징계효력 정지 결정'-'1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사과'-'12월 3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거치며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인사가 하루가 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박 후보자의 취임 이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기 때문에 신임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거나, 평검사 인사를 먼저 진행하고, 간부 인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박범계 첫 시험대는 '1월 인사'


지난달 31일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첫 출근했습니다. 취재진은 1월 인사에 대해서 염두에 둔 부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직 본인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며칠만 지나도 박 후보자의 행보와 말에 힘이 실릴 테고, 인사청문회 문턱만 넘으면 일정상 바로 인사 분위기가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태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박 후보자에게 첫 번째 시험대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요 보직 누가 교체되고, 누가 배치되나
뭐니뭐니해도 인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주요 보직에 누구를 배치하느냐일 겁니다.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수사를 배당받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탈영과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항고한 사건을 검토 중인 조상철 서울고검장,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맡았던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 '원전 수사'를 주도한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의 거취는 특히 주목됩니다.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자리입니다. 박 후보자는 같은 선택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찰을 강하게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조직의 안정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할까요? 의미심장한 언급이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서울고검청사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포기할 수 없지만, 전임인 추 장관처럼 강경 일변도로 갈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고검장급 자리를 교체하려면 후임 인사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대체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 때 고검장급부터 평검사까지 대략 90%가 넘는 검사들이 성명서를 올리며 추 장관과 각을 세웠습니다. 고검장급은 사실상 전원이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검사장급 가운데 일선 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대검 간부 중 이종근 형사부장·이정현 공공수사부장 등 일부만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은 또 한 번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이밖에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간부들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추 장관이 물러나게 된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검찰 간부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은 현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 '윤석열 패싱' 이번에는 어떨까?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추 장관의 취임 직후 첫 인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의견청취 면담을 거절했다고 밝혔고, 대검은 인사위 개최 30분 전 호출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맞섰습니다. 지난해 8월 두 번째 인사에서는 법무부가 김태훈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의견을 요청했고,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윤 총장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의견을 나눈 셈이지만 윤 총장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나는 인사권도 없다. 밖에서는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는 자조 섞인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윤 총장과 정권의 껄끄러운 관계를 생각하면 이번에도 윤 총장의 인사권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인사안을 조율하는 모습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인사 조율 가능성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건 신현수 민정수석의 등장입니다. 신 수석은 청와대와 내각 개편 때마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등의 유력 후보로 빠지지 않고 거론될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기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문 대통령이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도 상징적입니다. 또 검찰 내부에는 신 수석에 대해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추 장관의 인사는 이성윤-심재철 전·현직 검찰국장을 중심으로 몇몇 친정권 성향의 검찰 간부가 주도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윤 총장 징계 사태에서 입은 적지 않은 내상으로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민정 라인의 역할 복원'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검찰 조직 안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청와대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은 사법 연수원 23기 동기인 반면, 신 수석은 일곱 기수 위 선배인 만큼 무게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과 기대도 나옵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며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인사가 이를 위한 '첫단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