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석차백분율 폐지하고 교사가 기초학력 평가방법 선택

빠르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부터 내신석차백분율 제도가 폐지된다.
29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2015년 이후 5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고입을 위한 내신석차백분율 폐지, 기초학력 진단에 있어 학급별·교사별 진단방법 선택 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단협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일명 '무자격교장공모제'라고 불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감 선발 후기고(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점학급운영학교 및 일반고) 입학에는 여전히 내신 석차 백분율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여건과 같은 단체협약 교섭사안이 아닌 입시정책이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이번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확정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비교섭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교육청)가 동의하면 교섭 항목이 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내신석차백분율 폐지는 올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개선안을 마련하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협상 결과에 따라 석차백분율 폐지에 대한 대안을 내년 중 마련해 고등학교 입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내부공모형 교장공모제도 전교조 출신에 유리하고 학교의 승진체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을 분석한 결과 64.7%가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총은 교장 승진 점수가 오지 근무, 기피 보직 역임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현 상황에서 경력 15년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공모형 교장공모제는 승진 인센티브 체계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