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기업 경영장벽은 무엇? 경총 보고서 보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 한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분석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와 중대산업사고 기준 마련 등 총 80개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29일 경총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 이를 위해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등 분야별 연구팀을 구성하고 전문기관을 선정했다. 또 분야별로 각각 20~40여 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보고서 제작 기간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됐다.
그 결과 총 80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영·노동 분야에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공정거래법상 공시 부담 개선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등 12개,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서 △중대산업사고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중대재해 유형별 적합한 원인조사 실시 △유해화학물질 사고 영향범위 평가방법 개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 39개, 신산업 분야에서 △전기차 충전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상향 △협동로봇의 연구개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안전규정 마련 △공공부무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규정 마련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29개를 꼽았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0개 과제가 실질적인 규제·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에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