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승계 금지는 위헌"

【 앵커멘트 】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을 땐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방 의회 의원에 한정된 것인데요.
국회의원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 공천헌금 사건으로 비례 대표 3석을 잃은 친박연대가 헌법 소원을 낼지도 관심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지난 2005년 신설된 공직선거법 200조 2항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우선,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아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선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를 정당과 다른 사람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현행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개인의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선거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잘못에 의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 못하게 한 것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잔여 임기가 180일 이내인 상황에서 비례 대표가 공석이 됐을 때 승계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도 선거권자의 의사를 훼손하는데다,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어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는 얘깁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공정한 선거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보다는 선거권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