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고' 부동산은 '옥죄고'

【 앵커멘트 】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서민 생활 안정입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하반기 경제 정책 중점 추진 과제는 크게 4가지.

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 구조개혁 가속화와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에 공을 들였습니다.

1) 일자리 창출·물가 안정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 부진으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 1순위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시간, 파트타임 근로를 활성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대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3분기 내에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생활에 폐해가 큰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물가 안정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농축산물의 공공비축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격불안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중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비한 정책 변화도 눈에 띕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옥죌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더 나아가서 상황이 더 변하면 그러한 DTI나 LTV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3) 기업 구조조정 가속도

정부는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에도 가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창용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과감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권은행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4만여 개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해 대기업과 금융권 부실을 정리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노력이 서민 생활 안정과 조기 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