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與 "권력비리 응징"…윤 총장의 소신이 그렇게 두렵나

법원의 징계효력정지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권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윤 총장을 겨냥한 '대선출마 금지법'에 이어 집행정지 방지법'이 발의되는가 하면, 윤 총장 탄핵론도 확산하고 있다.
특정인을 압박하고 쫓아내기 위한 여권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8일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윤석열 방지법'으로 부르면서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이 이달 1일과 24일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조치에 맞서 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뒤 잇따라 승리하자 집행정지소송을 낼 수 없도록 아예 막아버린 셈이다.
지난 12일에는 범여권 인사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판사가 사직 후 1년 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윤 총장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임기를 채울 경우 이듬해 3월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검사·판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권에선 "윤 총장 출마를 막기 위한 졸속법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인 윤총장이 복귀했다"면서 "제도 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며 사흘연속 탄핵론을 펼쳤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개인 유튜브 계정인 '추미애 TV'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 글 중 일부를 게재했다.
민 의원은 이 글에서 "윤 총장 탄핵은 단순히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닌 수구카르텔의 중심인 검찰 조직을 꺾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 공개 사과까지 했는데도 추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윤 총장 공격에 가세한 것이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174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윤 총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다.
여권이 윤 총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윤 총장을 낙마시키지 않고선 자신들이 원하는 검찰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윤 총장의 존재 자체가 여권의 국정운영에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2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윤 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으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여권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오히려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와 대중적 지지는 굳게 다져지는 형국이다.
지금 윤 총장을 떠받치는 힘은 헌법과 법치 수호 의지다.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와 두 번의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민심이 윤 총장에게 급속히 쏠리는 이유 또한 거대 의석을 앞세워 헌법과 법치 파괴를 일삼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가 자녀입시비리로 중형을 선고받고, 윤 총장 징계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결정이 두차례나 나와도 반성은 커녕 "탄핵" 운운하며 반발하는 여권의 오만과 독선이 윤 총장을 키우는 정치적 자양분이 된 셈이다.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에 앞장서겠다는 윤 총장의 신념과 소신은 지난달 3일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한 리더십 교육강의에서 잘 드러난다.
윤 총장은 당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지난 8월에는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력보다 주권자인 국민만 보고 가시밭길을 뚜벅뚜벅 걷겠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여권이 보여준 국정 운영은 법치주의에 따른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선출된 권력이 임의적 입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였다.
다수의 힘을 활용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제주의 정권의 행태와 다를게 없다.
여권이 윤 총장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헌법의 삼권분립원칙 훼손과 법치파괴, 입법독주를 거침없이 저질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 내면에는 로버트 그린이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언급한대로 '재집권 실패' 우려에 따른 극도의 불안감과 무력감, 초조함이 자리잡고 있을 터이다.
민주주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권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와 잘못을 깨닫고 '정치의 사법화'에서 벗어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매진하길 바란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