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단 없는 검찰개혁" vs 국민의힘 "법치 지킨 성탄절 선물"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한 기색 속에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표도 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정지 결정 소식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했습니다.

결정문을 분석한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도 윤 총장 징계 사유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한 만큼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판사 사찰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는 부분을 법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활동 중인 권력기관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게 할 일을 찾겠다"고 했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재가를 번복한 재판은 삼권분립 위반이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법치주의가 죽지 않았다는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며 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과에 그치지 말고 위법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권에서 나오는 삼권분립 위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 "행정부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이게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겁니다. 삼권분립 침해라고 하는 건 과거 왕조시대의 왕으로서 대통령을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정의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 총장 징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대로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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