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발언, 정치적 중립 손상 아냐…판사 사찰 문건은 다툼 여지"

【 앵커멘트 】
법원은 법무부가 주장했던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대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답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22일)
-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이 말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유력 후보에서 빼달라고 거듭 요청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선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문건으로 만든 건 매우 부적절"하면서도, "자료 수집 방법이나 구체적인 배포 목적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복귀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수사가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로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