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차 심문 핵심 쟁점은?…"윤 총장 징계가 '공공복리' 침해하나"
입력 2020-12-24 19:19  | 수정 2020-12-24 20:27
【 앵커멘트 】
이번 2차 심문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예상보다 심리가 빨리 끝나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당초 이번 2차 심문은 본안 소송 수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습니다.

▶ 인터뷰 : 이석웅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리할 것으로…."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1시간여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사전에 제출받은 서면 답변 외에는 별다른 추가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부분은 윤 총장의 징계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 인터뷰 : 이옥형 / 법무부 측 특별변호인
-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이게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먼저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징계에서 돌아올 경우, 윤 총장과 관련된 수사들이 지장을 받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부적절한 징계로 인한 법치주의의 훼손 상태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는 "법무부 측이 주장하는 공공복리가 윤 총장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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