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승리(이승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24일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인석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전배당금을 받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 회사에 배당금을 반환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유인석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안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50만원을 선고 받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인석은 승리와 함께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유인석은 2017년 10월 모 골프장에서 '승리 단톡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받는다.
유인석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보도와 댓글로 배우자도 비난 대상이 됐고, 현재까지 가족이 함께 외출도 못 하고 있다”며 창살 없는 감옥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점을 재판장이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유 전 대표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유인석과 함께 기소됐던 승리는 지난 3월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으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 재판을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4차 재판을 받았다. 이 중 승리는 증거가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7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 배우 박한별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trdk0114@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승리(이승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24일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인석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전배당금을 받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 회사에 배당금을 반환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유인석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안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50만원을 선고 받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인석은 승리와 함께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유인석은 2017년 10월 모 골프장에서 '승리 단톡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받는다.
유인석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보도와 댓글로 배우자도 비난 대상이 됐고, 현재까지 가족이 함께 외출도 못 하고 있다”며 창살 없는 감옥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점을 재판장이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유 전 대표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유인석과 함께 기소됐던 승리는 지난 3월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으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 재판을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4차 재판을 받았다. 이 중 승리는 증거가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7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 배우 박한별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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