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부적격` 정의당 데스노트 이번에도 통할까

정의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그러나 여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정의당 데스노트'도 빛을 바랬다.
2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상무위원회에서 "청문회 과정과 국민 뜻을 종합해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구의역 사망사고 책임 전가 △공공임대주택 폄하 △여성 비하 논란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심 의원은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 변 후보자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생명·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괴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인권 인식은 고위공직자 자격심사 대전제라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사과했지만,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린 것이다. 정의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며 낙마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면서 데스노트 위력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며 "문제 발언이 후보자 정책을 규정하는 수준까지 반복되지 않은데다 정책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변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박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며 상승 중인 집값과 전세값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야당이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