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취업자에 보편적 안전망"…고용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2,100만 명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겸업자 적용이 확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의 가입이 우선으로 검토됩니다.

오는 2022년부터는 플랫폼 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방식을 재설계해 가입률을 단계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가입률이 낮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해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 대상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