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생계형 보험사기 늘었다…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 역대 최대 수준

손정호 씨(41) 등 6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10~20대 청년들을 모집했다. 그는 청년들을 활용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뜯어내다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돼 금융감독원에 덜미가 붙잡혔다. 손 씨 등은 차량에 4~5명의 인원을 동승시킨 뒤 불법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충돌한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처럼 10~20대 청년들이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과 경기침체로 단발성 보험사기와 생계형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적발 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92.3%는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했고, 장기손해보험·자동차 보험사기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를 차지했고, 고의사고(14.7%)와 피해과장사고(9%) 순이었다. 허위입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지만 허위장해·허위진단은 반대로 30%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 고의 충돌 사고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어났다.
대다수 보험사기(71%)는 500만원 이하 소액 보험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쉬운 허위장애 등 단발성 보험사기는 증가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안과의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외래)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 영수증을 발급해 9개 보험사로부터 36억7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일상행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