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국세청, 끊이지 않는 부패와 상납

【 앵커멘트 】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국세청에 대한 쇄신안이 결국 외부에서 온 신임청장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세청의 개혁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MBN의 연속기획, 가장 투명해야 할 국세청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강태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이주성 전 국세청장, 구속.

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

한상률 전 국세청장, 불명예 퇴진.

지난 1998년 이후 청장 4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황재근 / 경기도 일산
- "도둑한테 맡겨 놨다는 셈이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기관에서 그러면 국민으로서는 믿을 만한 곳이 없죠."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력과의 유착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상률 전 청장이 퇴임 전 정권의 실세와 교감을 가졌던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도 늘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권해수 / 한성대 교수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측면으로 보면, 정치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문제로 옷을 벗기는 거죠."

세무조사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세무조사의 목적과 절차는 법규가 아닌 훈령에 규정돼 있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 여부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의 재량권이 너무 커지다 보니,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모든 금권과 권력 로비가 국세청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적인 내부 승진 구조도 한몫했습니다.

국세청 직원 2만 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고위간부는 단 1.8%에 불과합니다.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국세청에는 각종 '라인'이 얽히고설켜, '상명하복'이 '트레이드 마크'가 됐을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이재근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내부조직이나 인사에 있어서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외부에서 청장이 임명되거나 해서 부패의 고리가 끊길만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국세청의 자체 정화를 기대하며, 최근 3명 연속 내부인이 청장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낙제점.

결국, 기대와 우려 속에 국세청 쇄신은 정권과 가까운 학계 출신 외부 인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과거의 불명예는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이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