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으로 코로나 극복…억지부리면 죄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보편 지급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3차 펜데믹 경제대응은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혹여 알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억지부리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의 효과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들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됐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국민 보편지원의 경제효과는 정부의 공식통계로 증명되었을뿐 아니라 시장과 골목에서 2달 이상 설 대목 이상의 경기를 국민이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기술도 학문도, 경제와 산업도 모두 융복합의 시대"라면서 "정부정책도 이제는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효과만 가지게 해서는 살아남을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이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정책효율성제고는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인 동시에 능력문제"라면서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 특정 소상공인을 현금지원 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소득격차완화, 위기극복과 연대의식 제고라는 복합효과를 가져서 더 낫다는 사실은 일반시민들도 모두 아는데 소위 전문가와 일부 정치인 전문관료들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과 국리민복을 향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열정과 실천을 응원한다"며 "3차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해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을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안성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을 대상(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으로 실시한 정책개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여론 조사 결과, 안성시민 56.5%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있어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지급에 대한 찬성은 32.1%로, 보편지급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