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격상 논의중…"방역 통제 상실·의료체계붕괴 아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선 가운데 아직까지는 방역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붕괴 상황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3단계 격상에 있어 '키(key) 질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직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3단계 격상시 사회·경제적 막대한 타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면서 "어제 (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들어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이 11월 중순 이후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12월12∼13일) 전국 이동량은 수도권 2448만8000건, 비수도권은 2673만7000 건 등 총 5122만5000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말(12월5∼6일)보다 12%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기 직전 주말(11월14∼15일)과 비교하면 31.8% 감소했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