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주택 공시가 10.13% '껑충'…세 부담도 커질 전망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6.68%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평균 10.13% 오르는 가운데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1.58% 공시가격이 상승합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내일(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입니다.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합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2.21%포인트 오릅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집니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공시가격은 이 기준에 따라 책정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적용해 산정됐습니다.

로드맵은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9억~15억원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4.6%,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습니다.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올해 3.03%에 비해 1.57%포인트 오르고 9억~15억원은 8.68%에서 0.9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15억원 이상은 올해 6.39%에서 5.19%포인트 오릅니다.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를 본격적으로 올린 작년에 대폭 상승했다가 올해에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내년에는 다시 다른 중저가 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뒤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순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천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습니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천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입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7만가구 중에서 23만호가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수를 올해보다 1만가구 늘렸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일(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