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도 예산 확정…심의결과 교사 명퇴수당 550억 삭감

내년 서울 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입학준비금'을 30만원씩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은 기존 2·3학년에서 1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시교육청 예산은 올해 본예산 10조847억원 대비 3.4%(3427억원) 감소한 9조7420억원이다.
주요 예산으로는, 중1·고1 신입생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326억원이 편성됐다. 신입생들은 진급 학교를 배정받고 입학 등록 시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사용처는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교복·체육복·생활복 등으로 제한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2621억원이 배정됐다.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은 올해 3972억원에서 내년 4527억원으로 555억원 증액됐다. 초·중등 기초학력 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149억원에서 내년 226억원으로 77억원 늘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예산은 당초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총액은 동일하다. 다만 시의회 심의를 거치며 △교실·급식실 등 학교 시설 개선 682억원 △18세 청소년 선거권 하향 후 정치참여의식 변화 연구용역 5000만원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정책 사업 운영 2억원 등이 새로 배정됐다. 반면 △교원 명예퇴직 수당 550억원 △초중고 교과용 도서구입비 130억원 △사립고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86억원 등이 각각 줄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