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3국 합동 시찰안, 개성공단 해법 될까?
입력 2009-06-20 18:26  | 수정 2009-06-22 17:45
【 앵커멘트 】
정부가 난항을 겪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공단 합동 시찰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얼어붙은 남북 관계로 말미암아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조현삼 기자입니다.


【 기자 】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한 간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안은 제3국 공단에 대한 합동 시찰입니다.

1단계로 중국과 베트남 등의 공단 지역을 둘러본 다음 2단계로 중앙아시아, 3단계로 미국 등 선진국과 남미 지역 시찰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에도 남북 경협관계자들이 중국과 베트남의 산업시설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공동 시찰을 통해 개성공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국제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자는 생각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장과 절차, 제도 등을 남북이 합동으로 살펴보면 (남북이 서로에게 제기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제안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친 북한이 이를 계기로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북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데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이미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북한 역시 우리 쪽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이미 개성공단이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안보 가치론'을 들고 나와 외국 공단과의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외국 공단 합동 시찰은 다음 달 2일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현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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