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법안 줄줄이…중소기업 '발등의 불'

【 앵커멘트 】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 경제3법 등 취지는 좋지만 기업엔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법안이 올 들어서만 2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둔 법안 때문에 비상입니다.
오지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원만 200여 명인 한 중소기업의 공사현장입니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30%의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져 추가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인호 / 기계설비A업체 대표
- "코로나 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못하거든요. 공사 기간이라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특근이나 잔업수당을 못받게 된 직원들도 걱정이 큽니다.

▶ 인터뷰(☎) : 김돌평 /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
- "저희들은 15~20% 삭감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탄력적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도 내년부터 시행돼, 대응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부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법을 지키려면 방지벽 등 336개에 달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공사비만 평균 37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예고된 법도 이 정도인데, 올들어 국회에서 새로 처리된 기업 관련 법안만 20개에 달합니다.

당장 한해 한해 버티기도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운다고 하잖아요. 의도는 좋은데 굉장히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성명을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기업 위주여서 중소기업들은 '발등의 불'만 바라본 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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