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8명, 윤석열 징계 향방 가를 변수될 듯…징계위 15일에 열려

어제(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8명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이들의 증언이 징계 심의에 미칠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징계위가 엇갈린 진술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나 반증이 나올 수도 있어 이들의 입은 징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한 징계위는 징계위원 기피 등 절차적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결국 본안 심의에 돌입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대신 징계위는 이날 2차 심의에 출석을 요구할 8명의 증인을 확정 지었습니다.

증인심문은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이 아닌 제3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이날 징계위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 중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는 채택이 보류된 대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심 국장은 징계위 직권으로, 이 검사는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한 심 국장은 다음 징계위에는 증인 신분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심 국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넘긴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에 앞서 직접 대면조사를 시도한 평검사 2명 중 1명입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삭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윤 총장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입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추 장관 측에 유리한 주장을 해온 당사자들입니다. 상반된 입장의 증인이 동수로 맞선 형국입니다.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총장 대면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조사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증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진 검사와 정진웅 검사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심재철 국장과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입장은 지금까지 법무부나 윤 총장 측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려졌습니다.

특히 앞서 법무부 감찰위위원회에 출석한 류 감찰관, 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윤 총장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차 심의에서 이들의 상반된 증언으로 진실게임이 벌어질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데 이들 8명의 진술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해도 징계위가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당일 증인들의 출석 여부 자체가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을 변호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스스로 떳떳하다면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감찰보고서 등 징계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 점도 양측의 대치 상황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검사의 폭로대로 감찰보고서의 왜곡·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측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 전까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기록 검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