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감찰 무력화에 살의 느껴져"…수사 지휘권 발동하나

【 앵커멘트 】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다가 도리어 수사를 받게 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을 무력화하려는 공격에 살의가 느껴진다'는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감찰부는 '절차 위반' 논란으로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발견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부장은 자신의 SNS에 "감찰을 무력화하려는 내부의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서울고검에서 맡게 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다른 곳에서 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유감을 표하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위법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관련 의혹으로 추 장관 직속 법무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고발된 상황에서 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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