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LG·SK 배터리 특허분쟁 결정 내년 2월 10일로…벌써 3번째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determination)을 내년 2월 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번 최종 결정 연기를 두고 이번에도 역시 양사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ITC는 이번 연기를 통해 최종 판결을 총 세 번을 연기하는 셈이 됐다.
당초 이번 최종 판결을 지난 10월 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같은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했었다. 이번에 다시 2월 10일로 연기하면서 총 3번이 연기됐다. 결국 해를 넘기는 것 뿐만 아니라, 소송도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간다.

ITC는 이번에도 연기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해 ITC판결이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양사의 소송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이번 ITC의 판결 연기로 양사의 소송 리스크는 내년까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과 함께 ITC의 고심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 현지에 진출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배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 등으로 연이어 연기된 바 있어, 이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가 영업비밀 침해 여부 등에 대해 더 엄격히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 /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