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제천 주민들, "'시멘트세' 걷을 바에 '지역상생발전기금' 걷어라" 성명

시멘트 제조 공장이 몰려 있는 충북 단양과 제천의 주민들이 '시멘트세'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피해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제천시 송학면 기관단체장 추진위원회와 매포읍 이장협의회 등 단양군 31개 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기금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 등은 지방세(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보다 시멘트 1t당 650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방세든 기금이든 피해 지역 지원액은 같지만, 주민이 원하는 일에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기금 조성에 찬성한다"며 "시멘트세가 시멘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멘트업계도 시멘트세 입법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시멘트공장 주변 불편 사항 해소,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면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력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양과 제천에는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등 시멘트 4개사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안위는 오는 7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