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료폐기' 산업부 공무원 3명, 내일 구속 심사
입력 2020-12-03 19:19  | 수정 2020-12-03 20:02
【 앵커멘트 】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4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 내부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444건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도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을 때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감사 방해 혐의뿐 아니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인 감사방해 혐의와는 달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원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문건 폐기를 누가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윗선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4일) 오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산업부공무원영장청구 #원전수사윗선겨냥 #김영현기자 #김주하앵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