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입임대 5곳 중 1곳 `빈집`…통계와 10배差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으로 다가구·빌라 등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미 서울 내 매입임대주택 5곳 중 1곳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빈집 물량만 4000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예비 입주자를 고려해 빈집을 일부 남겨뒀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예비 입주자는 700가구 수준에 그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시 임대주택 공가현황(8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다가구·원룸으로 확보한 매입임대 물량은 총 1만9409가구로 그중 1만5555가구가 입주했다. 이 중 공실로 남는 가구만 3854가구로 전체 물량 대비 19.5%에 달한다. 5곳 중 1곳이 공실인 셈이다. 그런데도 SH공사는 현재 매입임대 공실률이 1.69%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가율 차이가 큰 이유는 SH공사가 '필수보유공가' 물량을 빈집 물량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보유공가는 예비 입주자가 생기는 경우 집을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관해두는 물량을 말한다.
하지만 필수보유량은 SH공사가 보유한 빈집 4곳 중 3곳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 통계 왜곡의 주범으로 꼽힌다. SH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 빈집(3854가구) 중 공가율 계산에 빠지는 필수보유량은 2902가구로 전체 빈집 중 75.3%다.

게다가 재건축 대상일 정도로 노후화가 심하거나 파손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한 공가(기타 공가) 624가구도 공가율 계산에 넣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빈집 중 8.5%에 불과한 물량(328가구)만 공가율 통계에 잡히는 것이다.
8월 기준 예비 입주자가 707가구에 불과한 것에 비해 필수보유공가는 그 4배가 넘는 2902가구가 마련돼 있어 필수보유공가를 지나치게 많이 쌓아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비 물량을 관리하는 산식이 없어 SH공사가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매입임대를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수보유공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SH공사 관계자는 "12월께 소득·자치구 기준을 완화하고 새 입주자를 모집해 공가 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으로 제시한 매입임대 유형 자체가 소형 평형 위주여서 전세난을 겪는 3인 이상 가구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SH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를 넘기는 유형(다가구 '나'형)은 전체 물량의 20%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빌라에는 빈집이 속출하는데도 여당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안암생활'이 공개됐지만 면적이 1인 가구 중심이고 실내에서 취사·세탁 기능이 불가능해 전세대란 피해층인 3~4인 가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