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도종환 "민주주의 4.0, 대선 후보 논의한 적 없어…미래 준비 위한 모임"

<출연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9·20·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 전문>
"민주주의 4.0, 대선 후보 논의한 적 없어…미래 준비 위한 모임"
"민주주의 4.0, 4차 혁명 시대의 미래를 위한 공부 모임"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 분산과 균형을 제대로 이루는 것"
"다음 대선 시대정신도 민주주의"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손님 민주당 도종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종환 : 안녕하세요?

앵커 :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도종환 : 반갑습니다.

앵커 : 민주주의 4.0. 오늘 저 말씀을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문체부 장관하시고 지금 국회 문체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도종환 : 네, 네.

앵커 : 그런 경우는 처음이죠?

도종환 : 전에도 김기춘 법무부장관이 법사위원장 한 적이 있고요.

앵커 : 그런 적이 있었군요.

도종환 : 장관 하고 나서 전재희 의원이라든가 몇 분들이 상임위원장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저는 그거 처음 있는 경우인가 있는데. 왜냐하면 장관으로 계실 때 또 그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그러셨을 것 아닙니까? 또 예산도 따기 위해서 또 장관으로서 있으면서 문체위에 부탁도 하고 그랬을 거고. 그런데 이제 또 거꾸로 되셨는데 그쪽에서 부탁하는 것도 다 아는데 뭐라고 하기도 좀 거시기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도종환 :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친정, 거기가 친정인데 자꾸 친정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냐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있어서 내각에 갔다가 오죠. 그런데 친정은 제가 국회죠.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월히 하면서 이렇게 사적인 관계 때문에 비판과 감시 역할을 못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저희가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죠, 그것도. 충돌하면 안 되니까.

도종환 : 걱정하지 마십시오.

앵커 : 사실 맨 처음에 문체위원장 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때만 해도 뭐 야당에 7석 주니 안 주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 나중에 야당 줄 거 대비해서 농해수위라든지 몇 군데는.

도종환 : 그렇습니다.

앵커 : 조금 가다가 다른 분 바꿔도 괜찮을 분으로 하자 그래서.

도종환 : 저도 그렇게 전화를 받았고요.

앵커 : 그랬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민주주의 4.0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좀 짧게 무슨 모임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도종환 : 의원들 공부하는 모임인데요.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추동해 나가야 하면서 동시에 포용국가도 역시 견인해 내야 한다는 이런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감염병 위기 시대에 국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정부를 국민들이 또 한 번 더 맡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끌어갈 실력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의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함께 공부하는 연구원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해서 몇 달간 준비를 해왔죠.

앵커 : 그러면 4.0은 무슨 뜻입니까?

도종환 : 4차 산업혁명의 4. 그다음에 네 번째 민주정부의 4. 이 의미를 담아서 이런 시대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담아서 4.0이라고 했는데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 2.0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촛불혁명이 3.0을 구현한 민주주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직전 민주주의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없는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민주주의 4.0으로 하자고 제안해서 논의 끝에 이렇게 됐습니다.

앵커 : 의원께서 작명하신 겁니까?

도종환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도종환 : 제안을 했고요,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한 거죠.

앵커 : 민주주의 4.0. 지금 함께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도종환 : 56명 정도 되는데요. 현역 의원 56명.

앵커 :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까?

도종환 : 그렇습니다.

앵커 : 자격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까?

도종환 : 그렇습니다.

앵커 : 뜻을 같이하면 다른 데서 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종환 : 다른 데는 전문가 회원들이 40대 전문가 회원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50~60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깥의 연구원들도 50, 60대로 하면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걱정돼서 40대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창립 세미나에서도 정재승 교수 같은 외부 학자라든가 또는 2050, 2050년까지 준비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대표인 이원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발제를 듣고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면 이러이러한 공부도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이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신 거구나, 그런데 생각이 듭니다만 함께하신 분들 면면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선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 다음 민주당 후보를 만들어 내려고 힘센 사람들끼리 모였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종환 : 있습니다.

앵커 :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종환 :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대신 이 모임을 준비해오면서 논의 과정에서 후보를 우리가 누구로 낼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 적은 없고요. 또 그것을 주요 관심사, 제1 주제로 삼아서 뭐 논의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의원들은 전부 친문 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56명의 현역 의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계파 모임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계파 모임을 하려면 배타성 같은 것을 가져서 다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든가 우리끼리만 한다든가 대개 이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모임의 다른 모임에 겹쳐 있는 다른 연구 모임, 더 좋은 미래라든가 이런 연구 정책들과 한 열댓 명 이상 겹쳐 있고요. 또 경국지모라고 해서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하고도 많은 의원들이, 위원들이 겹쳐 있고.

앵커 : 경국지모?

도종환 :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앵커 : 법전 경국지색에서 땄습니까?

도종환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학생운동을 같이하는 의원들 모임인 민평련이라든가 이런 모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 겹치는 의원들도 있어서 여러 모임과 겹치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배타적인 56명만 모였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좀 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앵커 :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도종환 :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뭐 어떤 인터뷰에서 홍영표 의원이 아, 제4 후보, 제4 후보 낼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발언 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냐 이거 봐라, 이게 증거다.

앵커 : 그렇지만 또 그분이 4.0 대표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

도종환 : 제가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요. 원론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정치는 뭐 앞으로 1년 반 남은 기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 원론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 그러면 그렇지, 제3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의미였다고 해석하겠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 모임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죠? 이사장 직함이시던데요?

도종환 : 그렇습니다.

앵커 : 재단인가요, 그게?

도종환 : 재단입니다, 아니, 법인입니다. 법인.

앵커 : 법인.

도종환 : 국회 법인으로 지금...

앵커 : 거기서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거군요. 뭐 대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쪽으로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중진의원이시고 또 그 모임의 좌장이시고 이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 저는 역시 이다음의 시대정신도 민주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십니까?

도종환 :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독재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에 구현되는 민주주의. 변화하는 시대의 민주주의, 특히 아주 격변하는 문명 전환 시대의 민주주의, 이런 시대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민주주의라고 저희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변화하는 시대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양일까요?

도종환 :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자리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고 또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기는 급격한 변화, 뭐 많은 돈을 버는 일자리들이 생기는가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우려 같은 게 있잖습니까? 이런 속에서 역시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속에서도 균형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 것인가. 어떤 균형을 잡아가면서 민생이 파탄에 이르지 않게 하면서 어떤 성장을 혁신적으로 가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포용하면서 끌고 갈 것인가의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정치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그 정치적 역할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이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이 뭐냐, 제가 여론에 나온 대선 주자들한테 다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는데 통합 뭐 갈등 해소, 이런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신 분은 처음 뵀습니다. 민주주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 정말 민주 정부인데 그 민주 정부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적은 어떤 것들일까요?

도종환 : 그것은 이제 권력의 분산이나 균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권력이 늘 말하자면 지금도 사람들은 청와대에 있다. 또 아니면 뭐 특정 집단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에도 있어야 하고 분산해야 하는데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데 그리고 자치분권을 이뤄야 하는데 여전히 서울에만 있고 중앙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청와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삼권분립이 제대로 유지되고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이루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고 이래야 하는데 권력이 어느 한쪽에 있다, 예를 들면 사법부에 가 있다. 사법만능주의라는 말을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사법부에 모든 것들을 판결을 맡기고 예를 들면 무슨 수도이전까지도 사법부에다가도 맡기고 국회의원끼리 해결할 일도 사법부에 가서 서로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입법부가 제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의회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권력을 서로 견제하면서 청와대 정부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도 의회의 책임인데 그런 면에서 역시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왜 민주주의를 강조하셨는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그 안에 개헌에 관한 것들도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좀 자주 나와 주세요. 제가 좀 나눠보니까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마침 한 가지만 궁금한 것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치하면서 이렇게 시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 시인이셨다가 정치인이 되신 분도 있습니까?

도종환 : 시인이었다가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앞에 우리 의원들 중에도 여러 명 있었고요. 김영환 의원도 시인이었다가 장관도 하고.

앵커 : 그렇죠. 워낙 유명하신 시인이라서.

도종환 : 김한길 대표도 소설가였다가 이제 정치를 하셨고요.

앵커 : 저는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시인이 왜 정치를 하게 되셨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도종환 : 초기에 처음에 비례대표로 들어올 때는 문화예술계를 대변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보자는 권유로 정치에 들어왔는데요. 좋은 삶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모든 삶은 좋은 정치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죠. 고대부터 시작해서 늘 이게 참 정치에 주어진 최고의 과제죠. 좋은 정치를 해야만 좋은 삶이 구현된다. 그런데 좋은 정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번 들어왔다가는 한 번 더 하게 만들고...

앵커 :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도종환 : 네.

앵커 :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조금 더 나눠주십시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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