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차 재난지원금·백신예산 논의 급물살…문제는 재원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사흘 앞둔 오늘(29일), 여야의 '3차 재난지원금·백신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론에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일단 금액 자체에서는 간극이 크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산을 통틀어 5조 원가량 투입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본격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협의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대치로 4천400만 명분 백신을 1조3천억 원을 들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당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 1조 원 규모로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으로는 최대 4조 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도 재난지원금은 3조6천억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제시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민주당은 약 2조 원 규모의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556조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 원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세 등 서민 주거 예산, 탈 탄소 이행 가속화를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 증액 예산도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기에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순증은 빚을 더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딜을 감액으로) 최소한 10조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요가 있다고 사업을 다 한다면 재정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론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6년 연속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