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유행`에 4조원 안팎 재난지원금 추진…자영업자 숨통 트이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 초 4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이 앞서 3조600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피해 업종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월 2차 유행 당시 당정은 PC방 등 12개 영업 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카페 등 영업 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다만 앞서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 또 거리두기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고용 충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
아울러 정부 제출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내년 백신 구입 예산도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44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약 1조3000억원이다. 단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지난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의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
목적예비비를 2조원 안팎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조4000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이룹, 정부 예싼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재난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정부 예산규모는 556조원에서 558조원으로 커지게 된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 곳간 사장은 그만큼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국채를 2원 더 발행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947조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경 편성이 이뤄진다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