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당론 확정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경제회복 시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해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법 원칙 훼손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 대변인은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토론하고, 야당과 노동계와 협상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