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단신]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입법 예고…스토커 최대 5년 이하 징역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