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 성립 안 돼"…징계기록 열람 요청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불법성이 없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 특성을 파악하는 건 재판 매뉴얼에도 나와있다며, 해당 문건이 업무상 작성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수사의뢰로 이어진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불법성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업무상 문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 주장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대상자인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문건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로,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심의 전 징계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열람 등사 신청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 이전에 혐의에 대해 알려준 바 없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선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심의와 앞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집행정지심문기일에 직접 나갈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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