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양향자 "윤석열,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시기 오고 있어"

<출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 부위원장
제21대 국회 기재위·예결위 위원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인터뷰 전문>

"윤석열 국정조사, 조사 결과 보고 추진 여부 결정"

"윤석열, 검찰개혁 의지 전혀 없어 보여"

"3차 지원금, 목적예비비 설정 후 규모와 방식 논의해야"

"민주당 의원 144명, 백신 임상 시험 참여키로"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로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검사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으로 보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모습을 두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기에는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두 사람 간의 싸움이 더 부각돼 있는 형국이기는 합니다. 금요일 뉴스와이드 오늘은 민주당 지도부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향자 :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반갑습니다.

양향자 : 반갑습니다.

앵커 : 민주당에서는 사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사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양향자 :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 사찰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떤 점에 있어서 사찰이라고 보는지요?

양향자 : 우선은 권력기관의 어떤 정보활동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고 또 정보 취합 자체가 이제 권력 행사로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찰이라고 했던 상황들은 다 사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결과로, 조사 결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낙연 대표는 아마 집에서 그 내용을 보고 받았나 봐요. 아니면 화면으로 이렇게 추미애 장관 발표를 봤든지. 상당히 좀 경악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도 추미애 장관 발표 보고 아니, 사찰이라니 뭐 이런 느낌들을 좀 가졌습니까?

양향자 : 아, 저 정도면 이제는 정말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 그래서 국정조사 이야기 처음에 이제 검토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좀 입장이 정해졌는지요.

양향자 : 지금 조사 상황에서는 국정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처음에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 등 또 특임검사 또는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앵커 : 지금은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자.

양향자 : 아니요, 지금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를 봐야 합니다.

앵커 : 조사하고 지금 조사라고 하는 것은 감찰 거부했으니까 징계 위원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만약에 사찰이 정말 심각하다고 보면 수사까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양향자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 거까지 다 한 다음에 하자는 겁니까?

양향자 : 조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 처음에는 국정조사 검토해라 그랬다가 수사 결과 지켜보고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그래, 합시다 묻고 더블로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또 뒤로 주춤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양향자 : 정확한 워딩을 보시면 그날 어쨌든 엄중한 상황이고 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 등 방법을 국회에서 시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스스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물러나야 옳다 이렇게 이야기한 셈인데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향자 : 이 또한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행동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스스로 결단해야 하지 않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끝까지 이렇게 완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임기를 지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스스로 지금은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양 최고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물러나야 한다면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대의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전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양향자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찰개혁은 자신, 그 집단의 어떤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 방금 질문이 물러나야 한다 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 양 최고위원 보시기에도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까?

양향자 :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공수처뿐만 아니라 또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도 정상 고지에 거의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에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양향자 : 그런데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 없이 어떤 메시지를 내지는 않는 게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또 결과에 시시비비가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메시지를 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찰 결과가 불법 사찰 등에 대한 감찰 결과가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총장이 책임을 질 것이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이 책임지면 될 일입니다.

앵커 : 양 최고위원께서는 원래 소통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소통의 힘을 무기로 최고위원도 되셨고 지난번 최고위원 당선되신 이후에 당과 청와대 또 당원들, 국민들 간의 소통의 가교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소통 잘하는 것 같습니까?

양향자 : 신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국민이 바라는 그런 일들에는 그래도 담대하게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앵커 :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건의하실 생각 있습니까?

양향자 : 그러니까 소통의 방법이 어떤 걸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국민과의 어떤 접점을 늘려나가시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못하고 있는 것 같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소통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코로나 상황 좀 살펴보죠. 광주가 지역구잖아요? 광주가 좀 안 좋던데요.

양학자 : 지금은 특별하게 광주가 안 좋다기보다 전국적인 어떤 3차 팬데믹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엄중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위기가 아닌가, 내년 초쯤 되면 내년 상반기쯤 되면 또 치료제나 또 백신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 팬데믹의 위험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잘 방역이라든지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최고위원 하실 때, 회의하실 때마다 코로나 상황 보고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 논의도 합니까?

양향자 : 따로 뭐 질병관리본부나, 질병관리청에서 받지는 않지만 내부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 코로나 이렇게 회의나 대책을 마련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가요?

양향자 : 우선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금방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생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은 가장 많았고 코로나의 어떤 감염이 됐더라도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상황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이제 당은 정부보다는 민심을 더 많이 듣는 창구가 되지 않습니까?

양향자 : 그렇습니다.

앵커 : 지금 9시로 이렇게 영업시간을 마감하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0시까지만 좀 해줘도 살만한데.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의견 듣고 계시죠?

양향자 :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말씀도 많이 듣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한 1~2주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서울시에서도 했던 것처럼 잠시 멈춤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도 아마도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겨울철에 찬 공기에서 너무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겨울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방역에 힘써주시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힘들어도 더 참는 수밖에 없겠군요.

양향자 :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앵커 : 재난지원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양향자 : 우선 1차, 2차 재난지원금 영향도 좀 평가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3차 재난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의 목적 예비비, 이처럼 이제 설정을 해놓고 차분하게 더 규모와 또 방식이나 디테일은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봤으니까 아,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잘 간 것 같은데 여기는 굳이 안 갔어도 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좀 나왔을 것 같고?

양향자 : 그렇습니다.

앵커 : 이다음에 한다면 여기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고 하는 것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양향자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 것도 좀 살펴봤나요?

양향자 : 지금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차의 결과를 보고 정말 또 피해 대책이 필요한 분들이 또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데는 함께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야당도 아마 똑같은 의견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 목적예비비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양향자 : 그렇죠,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놓고 그 목적은 어떤 형태로 쓸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 방식 이런 부분은 본예산 처리해 놓고 그 이후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자, 이 주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맨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양향자 :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당이니까 거대 여당이니까 이런 경우에 한 번 좀 칭찬도 해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요.

양향자 : 칭찬드립니다.

앵커 : 김종인 위원장 아주 좋은 의견 내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여당이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 보일 것 같은데 말이죠.

양향자 : 명심하겠습니다.

앵커 : 백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양향자 : 여러 업체에서 지금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결과로 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쨌든 치료제가 먼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 최고위원들은 다른 분보다 좀 더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죠?

양향자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백신 걱정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양향자 :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백신 걱정이라면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백신 이렇게 충분히 구입하고 계약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다른 나라 못지 않게 제대로 주사 맞고 이러는 것 걱정 안 해도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양향자 : 그래서 그 국회의원 144명이 임상 시험 대상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앵커 : 아, 그러세요?

양향자 : 먼저 맞고.

앵커 : 민주당에서?

양향자 : 네, 우리 당의 144명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대상자로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앵커 : 뉴스에 나왔습니까?

양향자 : 어제 나왔습니다.

앵커 : 제가 왜 못 봤죠?

양향자 : 전해숙 의원님이 함께한 의원님들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저도 했었습니다.

앵커 :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자?

양향자 : 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먼저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임상 대상자로 저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 박수칠 일입니다. 이제 그 서울, 부산 시장 이제 보궐선거 이 부분만 좀 여쭤보고 마칠 텐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향자 : 맞습니다.

앵커 : 그렇지 않습니까?

양향자 : 그렇습니다. 그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입장인데요. 우리 위대한 서울을 만든 분들이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 앵커님과 같은 분들 저와 같은 분들 50~60대 그 이상의 세대분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올라오셔서 위대한 도시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었다는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랑스러움을 알려드려야 하고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살아갈 서울.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이제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있고 있을 텐데 그런 서울이 나아가야 할 내 자식이 살 서울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쏙 와닿는데 혹시 서울시장 출마 의견 없으십니까?

양향자 : 아니,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 광주 지역구라고 해서 서울시장 못 하라는 법 없잖아요.

양향자 : 저는 역사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앵커 : 부동산 문제를 좀 비껴가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양향자 : 그래서 그 최근에 저희 지도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국민들께서 정말 체감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경제 전문가이시잖아요. 또 민주당에서 몇 분 안 되는 부동산 대책을 자꾸 내놓는데 왜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걸까요? 방향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성급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향자 :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없고 주택 대책만 지속적으로 내놓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 부동산에 대한 로드맵이 좀 철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전체의 어떤 그랜드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전체 그림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지금 영끌 세대들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래도 오늘 열심히 살면 내가 집 한 채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랜드 플랜에서 부동산 정책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정말 미세한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 큰 그림이 안 보이고 대책들만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 또한 분석하고 예측하고 모든 데이터의 근거한 어떤 대책이 나오면 이미 그거는 대책으로서 대책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역시 경제 전문가시네요?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좀 대책도 한번 들려주십시오.

양향자 : 네,

앵커 : 네, 종종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양향자 : 감사합니다.

앵커 : 민주당의 양향자 최고위원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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