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 `선거인단 반란표` 노리는 트럼프…"바이든 찍는 선거인단, 실수하는거야"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
11월 대선 결과를 두고 불복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다음달 14일 진행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질 경우 패배를 인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이 내년 1월 6일(상하원 양원 합동회의서 공식 발표)이라는 점에서 역으로 내년 초까지 불복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된 26일(현지시간) 해외 주둔 미군 등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내달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질 경우 백악관을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로이터통신 등 일부 매체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 승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등 내년 1월 새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그의 불복 투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흐름다.
대표적으로 그는 내달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와 관련해 "지금부터 1월 20일까지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을 찍는 선거인단들은 실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3일 치러진 전국선거에서 주별 승리 결과를 토대로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예컨대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미시간주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에 따라 16명의 선거인단은 설령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더라도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무조건 바이든 당선인을 찍어야 한다.
과거 일부 선거인단이 전국선거 결과에 따른다는 서약서까지 쓰고서도 정작 투표소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를 했디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제지된 바 있다. 개인적 정치성향을 배제하고 주 지역민들이 선택한 결과를 추종하는 게 선거인단의 정치적 책무라는 게 미국 연방대법원의 엄중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찍는 건 실수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내달 주별로 확정될 538명의 선거인단을 향해 "전국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나를 찍어달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그의 전략대로 내달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을 찍어야 할 선거인단 중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유효성 여부를 다퉈 반전의 기회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007 작전을 벌이듯 지난달 말 속전속결로 보수 성향의 40대 여성 판사 출신인 에이미 코니 배럿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하려 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에 대해 5대4의 박빙으로 금지 판결을 내렸는데 공교롭도 배럿 신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려 했지만 배럿 대법관을 포함해 5명이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모두 공화당 출신 행정부에서 지명한 대법관들이다.
이 건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종교집회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 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판례가 뒤바뀌는 데 배럿 신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연방대법원 판결 소식을 공유하며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고 적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