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중단 여부 이달 30일 판단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심리를 이달 30일 엽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그제(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