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산업부 에너지차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데 이어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 기후변화 대응 특별기금, 탄소인지 예산제도 등 재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내 유엔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27일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선 범정부 추진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집행 기구가 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정책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문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뉴딜의 한축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최근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여당에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하는 등 당정청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