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약 2조 원 안팎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어제(26일)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관계자들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 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분야별 피해 규모를 파악·취합해봐야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얘기하는 3조6천억 원 가운데 일부 조정이 된다면 (2조 원과) 비슷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서는 예비비 대신 이미 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돌봄 등 피해 분야별 지원 사업을 좀 더 두텁게 보완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피해지원금'으로 이름 붙여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 지원한다는 의미를 부각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조6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천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날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예산안 감액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한 참석자는 지원금 및 뉴딜 예산과 관련해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함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