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논란 문건 보니…출신 모임·세간 평가 담겨

【 앵커멘트 】
판사사찰이 아니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한 문건을 살펴보니 판사가 어느 모임 출신인지, 어떤 성향인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법무부와 여당은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한 9쪽짜리 문건에는 판사 37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A 재판장 관련 내용에는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요구 시위대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내용 등 주요판결이 나옵니다.

이어 나오는 A 재판장 세평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특이사항에는 한 검찰 차장검사의 처제라는 신상정보도 담겼습니다.

B 주심 판사 관련 내용에는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C 판사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없다", 과거 법원행정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전력이 있다는 세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당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대검이 25명 판사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여러 정보를 수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문건을 공개한 윤 총장 측은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무리한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퍼즐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불법이나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사찰이 맞다는 의견이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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