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북제재 결의 초안 회람…이르면 오늘 채택
입력 2009-06-11 02:57  | 수정 2009-06-11 08:57
【 앵커멘트 】
대북 제재안 초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 15개국이 회람하면서 오늘(11일)이나 내일(12일) 결의안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검색과 무기 수출 금지, 금융제재 등 보다 강력해진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종 합의된 대북제재안 초안을 상정하고 회람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대한 기존 결의 1718호의 철저한 이행을 토대로 무기금수와, 선박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무기금수 대상은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했습니다.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결정 하는 것으로 돼 있던 조항은 중국의 요구로 문안이 다소 약화된 촉구 하는 것으로 최종안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은 제외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초안이 회람 됨에 따라 빠르면 11일, 늦어도 12일께는 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관련국들이 얼마나 실천할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지가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제재안 채택에 대해 어떤식으로 반응하고 대응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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