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논란` 구글, 내년 하반기까지 연기…노웅래 "조폭인가"

구글이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했던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방침'을 내년 9월말로 전격 연기한 가운데, 여권에서 구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구글은 지난 9월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 및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콘텐츠에 적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구글에 따르면,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론 반발이 심해지자 구글은 내년 하반기까지 결제 정책을 연기하기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변경해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 30일까지 동일하게 연기한다.

이와 관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때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대해서 수수료를 무려 30%나 부과하기로 했다"며 "시장을 독과점 해놓고는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매출의 30%를 통행세 명목으로 내라고 하니 이 정도면 조폭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구글의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 약 3조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에 국회는 여야 공히 결제 수단에 대한 강제와 독점 방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여 구글의 횡포를 막기로 했었다"고 설명을 더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어도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공룡기업 구글 편이 아닌 대한민국 편에 서서 '구글 횡포 방지법'에 대해 즉각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