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경유가격 인상하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금지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석탄발전 2040년 이전 중지 등을 담은 중장기 기후환경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2050 넷제로' 이행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기후환경회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구로 반기분 전 UN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이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제안에 담긴 대부분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제안에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책으로 중장기 대규모 전환이 담겼다. 우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30년까지 15㎍/㎥로 낮춘다는 계획과 2050년까지 '넷제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넷제로'는 탄소 배출량(+)과 저감량(-)을 합한 탄소순배출량을 0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를 위해 이를 위해 2035년 혹은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 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강화, 산업계 전환 지원, 내연기관차 판매 예외 허용 등 내용이 담겼지만 내연기관차 위주로 이뤄진 국내 차 산업 생태계에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발전 체계도 급격한 전환을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을 2045년 또는 2040년 이전까지 완전히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다.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 천연가스를 더해 전원 믹스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전단가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2030년까지 환경비용의 50% 이상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자고 제안도 담겼다.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경유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후환경회의는 선진국대비 낮은 경유가격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2018년 기준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8% 수준에 형성돼있는데 이를 OECD 평균인 95% 혹은 OECD 제안인 100%수준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화물차 사업자들이 모는 트럭의 대부분이 경유차인 만큼 이 경우 화물차 사업자들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장거리와 단거리를 막론하고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 가격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부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