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고금리 취약 서민들 최근 3개월새 37만명 `SOS`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고금리 대출에 취약한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저신용·서민들에게 제2~3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서 채무조정, 맞춤대출, 개인회생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예고 조치로 불법사금융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그 역할이 여느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2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중 이뤄진 서민금융 상담은 총 37만721건이다. 이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상담이 14만5628건, 1397 서민금융콜센터 유선 상담이 22만5093건을 차지한다. 앞서 2분기(4~6월) 서민금융 상담 실적이 총 37만2878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층의 자금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주요 도시 곳곳에 운영되며, 서민금융 관련 채무조정과 자금, 개인회생·파산 연계 지원 등을 한 곳에서 종합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생업에 바쁜 서민들을 배려해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컨셉이다. 지자체, 고용·복지부 등과 연계해 일자리 상담과 제공, 복지서비스 안내도 병행한다.

[사진 제공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더욱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불법사금융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 예고로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는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대출 문턱을 사전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약 60만명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31만6000명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민간금융 이용에 제한이 따르고, 이중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될 전망이다. 저신용자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도 늘고 있어서다.
전규열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이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피해 예방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가 상황에 따라 다른데 통상 자금이 필요한 쪽은 대출에만 집중한다"며 "고금리 대출로 가기 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하면 불법사금융에 따른 피해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의 운영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게 맞춤대출 상담으로 평균 11.4% 금리 수준의 대출을 지원했다.
맞춤대출은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비롯해 은행·저축은행 등 민간금융 대출의 한도, 금리 등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모집인 등을 이용했을 때보다 최대 1.5%포인트 낮은 금리로 322억원의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시켰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