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법무부 "윤석열 총장 대면조사 불발…대검 비협조"
입력 2020-11-19 15:22  | 수정 2020-11-26 15:36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비협조로 이날 조사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고 알려왔다.
당초 법무부 관찰실은 이날 오후 2시에 대검을 방문해 윤총장을 조사할 방침이였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후에 다시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은 전날 오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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