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 확정할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두 단체장은 대구경북 예산 '패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회를 잇따라 찾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을 만나며 "도와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고 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18일 관내 모든 일정을 비운 채 국회에서만 온 종일을 보냈다. 권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간사 등을 잇따라 만나 내년도 대구시 국비 지원에 초당적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권 시장이 중점 건의한 국비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 방역 모범도시로 재난극복 역사 기록을 위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이다. 또 지역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과 전력기반차 핵심부품산업,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등도 건의했다. 대경권 전문병원 병원 설립과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사업은 대구시가 각각 23억원과 28억원 국비를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과 전력기반차 핵심부품산업 역시 각각 11억 5000만원과 4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사업은 대구시가 10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에서는 46억원만 반영됐다. 이 예산들을 포함해 대구시는 총 39개 사업에 1710억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날 권 시장을 만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사업 중 정부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면밀히 살펴 협조를 하겠다"고 답했다. 권 시장은 "내년에는 전례 없는 내수침체로 지방세수와 지방교부세 등의 정부예산 지원 감소가 예상돼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 등의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앞서 이 지사도 지난 16일 국회를 찾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대 화두는 광역교통망 등 SOC 분야 예산 증액이었다. 이 지사는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SOC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SOC사업 예산 증액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영일만항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지역 주요 SOC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부탁했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경북도는 국비 21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역시 경북도가 신청한 국비 50억원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사업은 601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은 145억원만 반영됐고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역시 593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반영액은 324억원에 그쳤다. 경북도는 이들 주요 현안 사업 이외에도 정부안에 미반영 되었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 55건에 대해 국비 4605억원 추가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이 지사는 "이제는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마지막 총력을 다 할 때인 만큼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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