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 결성…"주택 공급은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실현해야"

주거권네트워크 등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요구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를 결성했다.
단체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 공급은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주택공급 확대가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거 안정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며 공급해 왔지만 분양전환주택이나 전세임대와 같은 유형을 공급한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여전히 5∼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택지에서 민간 분양을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20% 이하인 재개발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재건축사업에도 공공임대 공급 의무를 부과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3년 이후에는 어차피 임대사업자 4년 만료에 따른 물량이 나오고 3기 신도시 물량도 나온다. 당장 1∼2년이 문제인데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한하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