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정책적 배려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정부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보완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13일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 반대가 72.0%였고 찬성은 28.0%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고 보완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보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차 조사에서 정부의 과세 방침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42.5%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탈세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응답은 24.2%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